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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노란색 번호판을 꼭 달고 일해야 하나요?
주원운수(주) 조회수:228 124.111.208.179
2020-03-23 20:50:39

 

노란색 번호판을 꼭 달고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팀장(010-3999-5858)

 

단순히 노란색 번호판이라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이부분은 우리 지입차주분들의 권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저의 승용차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태우고 돈을 받으면서 

택시영업을 하면 택시기사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분들은 돈을 투자해서 영업용 택시를 구입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어떤분들은 회사에 사납금을 매일 납입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아무런 투자없이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을 하면 그분들을 무시하는 행위고

엄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처벌받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화물차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일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라에서는 이같은 화물차 영업을 "유상운송"이라 합니다.

화물의 운송을 댓가로 돈을 받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흰색번호판으로 일하면 "불법유상운송행위"라 합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관리하고 제한하기 위해

허가증을 발행해 줍니다. "화물운송허가"라고 할 수 있죠.

이 화물운송허가에는 종류가 많은데 다음번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정리해 보자면 노란색 번호판은 단순히 번호판이 아니라

"화물운송허가"를 득했다는 일종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택시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게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한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변에 화물차들은 흰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화물운송의 댓가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화물을 배송할 일이 있어서 차량을 구입하고 기사를 채용해 배송하는 경우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의 모두 영업용 허가는 득하고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입차는 

운송행위를 통해 돈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허가를 득해야 하고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택배는 무조건 영업용 허가를 받고,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합니다.

택배업은 그 자체로 배송만을위해 돈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택배업은 그 특성상 

흰색번호판으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택배차량들이 흰색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을꺼에요..

위에서 말한 지입차주분들의 권리에 관한 부분은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투자없이 자기 승용차로 택시 영업을 하듯이

허가와 노란새번호판 없이 화물일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운송료는 낮아지고, 일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찾아내 처벌한다고 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지입차주 분들은 이부분 확실히 이해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노란색 번호판 이란 이해보다,

좀 깊게 이해하시는 편이 지입차관련 모두에게 유익하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쉽게 상담 김성현팀장(010-3999-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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